02. 미 연초 서비스업 경기 호조…ISM PMI 53.4
미국과 유럽에선 고래의 지방을 끓여 녹인 기름으로 램프등을 밝혔죠(다행히 아직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입니다).
주류업계에서 출고가를 올릴 조짐을 보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금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올려야 하느냐고 한다.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술에 세금이 붙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부터다.주세를 올릴 때 술값이 오를 것을 생각 못 했는지.여기에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주종별(제조장별)로 설비·제조법·원료·수량 등 요건을 갖춰 면허를 받아야 술을 만들 수 있었다.한국의 술 문화는 집에서 담근 가양주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빚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맛과 향이 달랐다.
‘자가용 술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자가용 술의 제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절대로 주류를 제조할 수 없다 등을 명시했다.
당시 쌀 한 가마니(80㎏) 가격이 10원이었다.어쨌든 내 수익(세금)은 늘어야 하니 너희(주류업체) 수익을 줄여라는 얘기인지.
세계 대부분 국가는 에탄올 함유 비율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현재 국내 주세 제도는 여전히 일본이 만든 주세법이 기반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일본의 주세법을 이어받은 종량제 기반의 주세법을 제정했고 한국전쟁이 터지며 ‘양곡보호령을 선포했다.1916년 36만 곳이었던 가양주 제조장은 1932년 1곳으로 줄었다.